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55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도청 소재지 등 원도심이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출로 도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음
원도심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과 도시 경쟁력 저하 문제가 발생함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고, 건축 규제 완화·국·공유재산 활용 특례·조세감면·인프라 지원을 제공함
통과되면
- 공공기관이 원도심에 신설 또는 이전됨
- 원도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