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522 · 2026.06.26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축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하는 법을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축산부산물 대부분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요.

처리비가 많이 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재활용 자원으로의 가치를 못 살리고 있어요.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정부가 재활용시설 설치와 기술지원을 해요.

통과되면

• 축산부산물의 분리 배출이 의무화돼요.
• 축산부산물 처리업을 영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