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496 · 2026.06.25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학교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정보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기회에서 배제돼 미디어 격차가 사회 격차로 커져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와 비학교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가 설치돼요.
•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