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492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왜곡을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있어요.
참전용사의 헌신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돼요.
6·25를 북한군 불법남침 전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6·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으로 정의돼요.
-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처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