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472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50년 6월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집단으로 희생되었어요.
진상이 일부 규명되었지만 추가 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위령과 명예회복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