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8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화·방송·온라인 등 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영상진흥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 실질적 내용이 개정되지 않아 법과 현실이 맞지 않고 있어요.
모바일 발달과 온라인 환경 변화로 영상물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이 크게 변화했으며 OT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영상콘텐츠 및 산업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을 재정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져요.
-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한류 영상콘텐츠 확산이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