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안
의안번호 221934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법을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 법으로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방송법이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해 규율하고 있어요.
방송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방송공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법 개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요.
방송법을 폐지하면서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독립 법으로 제정해요.
통과되면
- 한국방송공사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법 개정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