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의안번호 2219343 · 2026.06.18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방송법과 IPTV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통합해 OTT, 유튜브 등을 규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존 방송법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전통 매체 중심이고, IPTV법은 별도로 있어 OTT, 유튜브 같은 새 서비스는 포괄하지 못해요.

동일 서비스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불공정성과 시청자 보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통합해 규율하는 새 법을 제정해 수평적 규제 체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OTT,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법적으로 규율되고 시청자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