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20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수도권은 제조업 주력산업의 위기로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악순환을 겪고 있어요.
수도권이 국토면적 12%임에도 인구, 고용,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 특례,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이 촉진됩니다
-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