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146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10인
한 줄 요약
제9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등 부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다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했고, 진상규명이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에만 맡겨져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부정 의혹을 수사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됩니다.
- 선거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