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127 · 2026.06.08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수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되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강행했고,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국가폭력까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 농단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합니다.

통과되면

• 투표 농단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됩니다.
• 대의민주주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