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12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부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50여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누락되어 참정권이 침해되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적게 준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의 경위를 수사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