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의안번호 2219108 · 2026.06.05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생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난방·냉방·산업공정 등 국민생활 전반에 필요한 열에너지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동안 정부 정책은 전력과 연료에만 집중해서 열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미활용열과 태양열·지열 같은 재생열을 활용할 잠재력이 높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계획 수립, 열지도 작성, 재생열 공급 의무화, 열구매 계약 제도 등 종합적인 수단을 통해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열의 생산과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 열에너지 부문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