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104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리적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피지컬 AI) 개발을 촉진하는 통합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 세계 AI 패러다임이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현행 법체계는 로봇·자율주행·드론 등 각 산업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피지컬 AI의 복합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시범지역 운영·학습 데이터 구축·성능인증 같은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만들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운영, 성능인증, 규제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피지컬 AI의 연구·개발·상용화가 촉진돼요.
-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