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대책법안
의안번호 221909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회재난(참사, 화재 등)을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의 법 체계가 없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요.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회재난 예방, 특별 대책 수립, 위기 감시 체계 구축,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가 강화돼요.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