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982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고 있으나,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에도 부처 간 협업이 어려워 종합적 추진이 어렵습니다.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미디어교육이 부처 간 협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건강한 공론장 조성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