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97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하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공된 후 반환되었으나, 오랜 기간 토지 이용 제한, 환경오염, 지역 발전 정체 등의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은 아직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고, 현행 법령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정과 부처 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 기본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보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됩니다.
- 국토의 균형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