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의안번호 2218949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언론·시민·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 기본권입니다.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이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요구, 형사고소 등을 남발하여 상대를 격리·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각하신청 제도,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사법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언론·시민·노동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됩니다.
- 건강한 공론장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