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의안번호 2218937 · 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학에서 수의학 교육, 동물 진료, 공공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독립 법인 동물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반려동물이 늘고, 축산업이 고도화되고, 동물 감염병이 자주 생기면서 공공 수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공공 방역과 연계도 미흡하며, 재정 지원 근거도 없습니다.

대학동물병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고, 수의학 교육과 공공 수의료 기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대학에서 수의학 교육과 공공 동물 의료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