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재취업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의 정보 요청 권한을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돕도록 정했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의 학력·경력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안전망 구축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서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여성과학기술인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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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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