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763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규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법적 책임 규명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