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497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일반 대학으로 격상해 석박사 학위를 인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6개 원 체제로 예술인을 배출하고 있지만, 각종학교 분류로 인해 예술전문사 과정 졸업생이 석사·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어요.
지역 문화예술 교육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지역 청년 예술인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지를 둔 국립학교로 전환해 국내외 대학 교류협력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예술전문사 과정 졸업생이 석사·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