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472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하구의 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내 하구는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수자원 개발로 생태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금강하구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수산자원의 산란통로인데 하구 생태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요.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하구위원회를 두며 하구복원센터를 설치해 하구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하구 복원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돼요.
- 지역별로 하구복원센터가 설치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