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전기요금·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직결된 과제인데, 현행 법은 기본계획·위원회 운영·기술개발 지원·철강특구 지정 등을 정하고 있어요.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요금체계가 개편되면서 철강업계의 부담이 증가했고,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려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서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어요.
기본계획·위원회 심의사항·철강특구 지원에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11.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