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835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략광물의 비축·해외개발을 전담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체계를 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리튬·니켈 같은 전략광물은 반도체·배터리 같은 핵심산업과 국방에 필수적인데,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요.
현행 법령은 비축 목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외개발 지원이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어요.
전략광물 비축계획, 민관 공동비축, 해외개발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통합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전략광물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