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332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하여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구·산업·인프라·권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초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요.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와 통합된 광역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이 필요해요.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합니다.
통과되면
-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민의 복리 증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