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여행길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8299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통합적 운영 기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걷기여행길은 건강 증진, 친환경 교통로, 문화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해요.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각자 조성·운영하고 있어 정책 중복과 관리 책임 불분명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걷기여행길을 지정하며 국가정책협의체를 설치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
-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