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0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정책을 총괄하지만 관련 세부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연계 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제도 도입·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디자인 정책의 부처 간 조정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