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기본법안
의안번호 221821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산업의 기본적인 규제 체계를 갖춘 기본법을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만 있어요.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 같은 기본적인 업 체계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본법을 새로 정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