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6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제조 지원을 우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생산설비가 낡아서 스마트제조 전환이 특히 필요한 곳이에요.
하지만 현행 지원사업에서 이 지역 기업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할 때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우선 또는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스마트제조 전환 촉진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