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안

의안번호 2218174 · 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지 가격 상승으로 생기는 초과 이익에 세금을 물려요.

쉽게 풀어 보면

상위 1%의 가정이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차지하는 등 토지 소유가 극도로 불평등해요.

토지 가치 상승은 개인 노력이 아니라 공공정책 때문인데, 그 이익을 모두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휴토지의 초과 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새로 도입해요.

통과되면

• 자산 불평등 해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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