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163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권력분립과 주민 수요에 맞게 기관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 구조는 모두 같은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인구와 경제 규모가 다른데 획일적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체장 권한을 의회와 나누거나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관구성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