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087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북한 특수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관리하여 취급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전반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 특수자료의 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