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4 · 2026.04.03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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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