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039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진실규명 결정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지만 보상의 원칙만 있습니다.
진실규명 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별도 입법을 통해 필요합니다.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구체적인 기준, 범위, 절차를 마련하고 보상금에 대해 조세를 면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과거사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