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99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로 이루어지며, 지역 특수성 반영이 어렵고 협업 체계와 재정 지원이 부족해요.
비수도권 지역은 인프라와 정책수단이 부족해서 구조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지원해요.
통과되면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