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989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안호영·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ㆍ안호영의원ㆍ서왕진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은 외부 자본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익에서 소외돼요.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지 접근 제한, 전력계통 연계 과정의 불리한 지위 등 제도적 장벽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급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과 사회 전체가 공유하게 됩니다
- 지역 수용성이 높아져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