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965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로 이용하도록 개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 시설 개방으로 공공자원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공공자원의 단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고, 각 부처가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공공자원 개방 기준을 정하고,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제공과 신청 업무를 담당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