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7958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훈령에 있던 국방전력정책의 절차를 법률로 올려 기본계획·위원회·소요결정 체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의 핵심인데도 행정규칙인 훈령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규범체계가 그 중요성에 걸맞지 않아요.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국방전력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전력정책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해요.
소요 결정에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험평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융복합지능화전력체계 획득사업 추진 조직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전력정책이 법률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