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17725 · 2026.03.25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 혁신적 탄소중립산업이 부족한 상황이어요.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재정·금융·세제 등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소중립전문기업 확인,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 종합적 정책을 투입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탄소중립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됩니다.
• 기업의 탈탄소 전환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