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718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중이지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이 분산되고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요.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일반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전력 증설에서 행정 병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인허가 간소화, 금융·세제 지원, 전력·부지 확보 지원,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해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이 촉진됩니다.
-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