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64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기념일을 법률로 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과 각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법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기념일이 정치·사회·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나무 심기에 최적인 3월 20일로 변경하며 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기념일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식목일이 3월 20일이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