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7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38인
한 줄 요약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조성된 정책이주지의 주거·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사업·도시정비 등으로 조성된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안전취약이 복합돼 있어요.
부산 등 특정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지원 제도와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정책이주지를 체계적으로 조사·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주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정책이주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 정책이주지 형성 과정의 역사적 사건·운동을 기록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