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의안번호 2217531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수산인의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지원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고령화, 어선 노후화로 산업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근해어선 약 43%, 연안어선 약 42%가 노후어선이어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의 신규 어선 건조는 경영 악화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해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지원하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혁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이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