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528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7인
한 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외압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권력 핵심부에서 대검에 공소취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에 장악되어 독립적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독립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별검사가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