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7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옥 건축업을 규정하고 등록절차,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한옥을 짓는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비전문 업체가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부실시공이 일어나요.
한옥 설계·시공 전문인력 양성은 지원하지만 산업에서 실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옥건축업을 규정하고 등록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정해서 한옥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한옥 건축산업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기준이 표준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