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465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출입기업이 겪는 통관 애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 교역질서가 복잡해지고 통관정책과 비관세 장벽이 수시로 변하면서 통관지연·과세분쟁·품목분류 불일치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통상정책과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현장의 행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해외통관분쟁 대응·관세정보 제공·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수출입기업이 통관 애로에 대해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