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4 · 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독서문화 정의를 확대하고 소외인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독서문화는 문자 중심으로 정의되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합니다.

시각장애, 노령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으로 독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디지털 독서 기술이 중요한 접근 수단이나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독서문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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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8 접수)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