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의안번호 221729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디지털 재난 안전관리 규정이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2022년 대규모 디지털 장애 이후 개정되었으나 이후에도 기후변화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디지털 재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의 규정을 통합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지상부터 해저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