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26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미 조선산업 협력과 조선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자율운항 기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문인력 부족, 환경규제 강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특화구역 지정·운영, 함정관리전용단지 조성, 금융지원 및 펀드 조성,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조선산업협력기금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키고 양국 동맹의 실질적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64)"로 적어 주세요.